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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2-05
태아는 상속권이 있을까? 없을까?

민법」 제1000조 제3항 및 제762조에 따르면  태아 는  상속 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



태아에게도 상속권은 있다.

다만 출생을 전제로 인정한것으로

낙태하거나 산모와 함께 사망등 출생하지 못하면 무효